전세퇴거자금대출, 이론과 현실 사이의 차가운 벽에 대하여

솔직히 요즘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해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도 30대 직장인으로서 주변 지인들이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정책상으로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여 있는데, 서울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으로 해결될 리가 없죠. 제가 아는 지인은 작년에 이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 은행 창구에 가기도 전에 ‘이미 한도 초과’라거나 ‘LTV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출 규제의 현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많은 분이 뉴스만 보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